상지대 정이사 선임, 사분위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

정신나간 단상들 2010. 7. 29. 17:55

"비리종합선물세트" 상지대의 환골탈태, 사학운영의 전범을 보여주다.

병자군이 대학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인 1993년,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3선 중진의원이었던 김문기 전 국회의원이 개인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상지대학교에서 입학 부정과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3선 중진 의원이었던 김문기 전 국회 의원이 개인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상지 대학교에서 입학 부정과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 였지요 .

구속을 계기로 속속들이 밝혀진 상지대 구 재단의 비리는 그야말로 "비리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노골적인 편입학 장사,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폭언 및 '충성서약서' 강요, 하나의 설계도로 똑같은 건물을 5채 짓고 각각의 건물에 대정된 설계비를 횡령하는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는' 듯한 자세를 보여준 당시 상지대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가이 충격적이었고, 결국 김문기 전 의원은 '문민사정 제 1호'로 처벌되었지요.

그로부터 17년, 상지대학교는 모범적인 지방사학의 모습으로 완전히 환골탈태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10%씩을 떼어내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92년 당시 7%에 불과하던 장학금 혜택 학생의 비율은 지금 38%로 신장되었습니다. 부유한 재단이 뒤에 없어도, 재단이 자금을 착복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학교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사학개혁 실패로 촉발된 제 2차 상지대 사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차 상지대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0년간의 임시이사체제를 통해 상지대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변형윤 이사장, 최장집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정이사를 구성, 교과부의 승인을 얻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김문기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구재단은 임시이사의 정이사 구성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새로운 정이사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법원은 2007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이고, 정이사 선임은 직전 정이사 (구재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4대 개혁으로 불리는 개혁법안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사학법 개정은 표류하게 되고 임시이사 체제의 학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지대문제 역시 사분위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사분위는 햇수를 거듭해갈수록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그 면면이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구성된 지금의 2기 사분위는 그 경향이 한층 심화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를 특정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으며, 온갖 비리로 물러난 인사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된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명단, 비리재단 돌아오는가?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상지대학교 이사진 구성 비율을 구재단 측 5명, 학교 구성원 측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구재단 추천 인사만으로도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재단이사구성비율에 대한 사분위 결정에 따라 구재단 측이 추천 이사후보 명단을 보내왔는데, 통상 1.5~2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고 단 5명의 후보만을 보내온 데다, 그 5명의 후보 중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차 상지대 사태의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반드시'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한 구재단 측의 치졸한 작전일 것입니다. 관행대로 2배수 사량의 후보를 추천하면 여론에 압박을 느낀 사분위원들이 '그래도 비리 당사자는 선임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김문기 전 이사장을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겠죠.

상지대학교 정이사 선임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재단 측은 7월 27일 저녁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된 5명의 추천이사후보 명단을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상지대 구성원 쪽은 후보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과부는 구재단 측의 단수추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30일 심의를 연기할 것을 사분위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은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분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5명 인선에 5명의 후보를 추천한, 그것도 지난 1차 상지대 사태의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을 포함한 사실상의 단수후보를 추천한 구재단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문기 전 이사장의 "화려한 귀환"에만 관심이 있는 일개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김문기 전 이사장은 사분위의 5:2:2결정 이후 가진 청문회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복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글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 재직 당시 드러난 비리는 그야말로 쪽팔려서 어디다 대놓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재를 털어 만든 학교라며, 좌파세력에 의한 사유재산 몰수 사건이라고 1차 상지대 사태를 규정하고 지난 17년간 상지대를 지방사학명문으로 키운 현 상지대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사유재산" 이전에 "학교"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충성서약을 강요하고, 도서관에 학술잡지 하나 비치하지 않고 헌책방에서 '무게'를 달아 구입한 책으로 대충 채우고, 똑같은 설계도로 5개의 건물을 올리고 설계비를 착복하며, 구더기가 들어한 음식을 학생식당에 내놓는 사람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재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치부의 수단"으로써의 학교, 사학이 빚어내는 문제점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신물날 정도로 봐 왔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상지대를 시작으로 이제 겨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노력의 성과를 이제와서 한순간에 무위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7월 30일 내일, 여러분의 결정은 단지 일개 사학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더디게, 힘들지만 조금씩 진행된 교육비리 해소를 위한 역사적 움직임들을 한순간에 제로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한번, 사분위 위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ps : 현 사분위 위원 명단

▲고영주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신규)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신규) ▲김성영 성결대 교수(신규)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신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중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신규) ▲김영석 연세대 교수(중임) ▲이미현 대한변협 부협회장(신규) ▲이우근 법우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ps : 요즘 구재단 측에서 상지대사태 관련 포스팅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뭐, 고소하시느냐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제 글도 고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족상지 2010.08.08 17:55 ADDR 수정/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상지대에 재학중이자 열심히 투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8월 9일 사분위 회의가 있고 추적 60분 에도 저희학교 방송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http://www.saveschoo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