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위원 1기의 첫번째 변곡점이 지나갔네요...^^

카테고리 없음 2012. 9. 1. 18:28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아뭏튼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된지 약 2달 정도 되었네요. 아뭏튼, 오늘 참여예산한마당을 통해 일단 한 변곡점을 지난 듯 합니다.

 

이번 참여예산위원회는 첫번째 위원회인 만큼 법률이 좀 늦게 통과되어 구성이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권한 역시 주민 및 자치구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확정 등에 역할이 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정확히 살리려고 한다면, 각 자치구 및 서울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서서 확실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각 자치구도, 서울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 곳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올해는 전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선택한다"는 개념보다는 각 자치구가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빌려 제출한 사업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2~3회의 분과위원회와 1~2회 정도의 소위 회의, 2회의 총회를 거쳤으며, 그리고 오늘 참여예산한마당이라는 이름을 통해 최종사업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뭏든 심사까지 마친 지금의 심정은 "이제 첫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의 심사를 위해 나름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첫째는 "주민의 자발성 또는 참여도", 두번째는 "친환경", 세 번째는 "시급성", 네 번째는 "지속성(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각각 40 / 20 / 10 / 30 의 비중을 두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시급성이 40,  주민참여와 지속성이 각각 20, 친환경이 10이었고, 나머지 10은 "지역연고 및 친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고 및 친분은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아직 인간이 덜 된 건지, 아님 너무 인간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초 생각해던 것과 달리, 주민의 자발성 부분의 비중이 많이 약해진 이유는 "해당되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냥 사업 제안이 일반적인 의미만 강조하고,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고려는 전무한 채 "우리 구가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저  "눈먼돈"이라고 인식, 구 예산과 별개의 따먹어야 하는 눈먼 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여예산한마당에 나온 각 자치구별 부스도 천차만별인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시측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동 리플릿을 제작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선정작업을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각 구별로 홍보자료 만든다고 들인 돈 역시 주민들의 세금일 텐데, 이 역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후일 추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