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리재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_-;;;

정신나간 단상들 2011. 12. 27. 16:23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어제 (26일) 낮, 사무실에서 딩굴거리며 맘껏 게으름을 뽐내고 있던 중 난데없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모르는 번호 전화는 잘 받지 않았는데, 아마도 게으름을 뽐내던 와중에도 '나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가?'란 모종의 마음의 소리가 울렸나 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왠 낯선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묻더군요.

"박수영씨 되시냐?", "혹시 네이버 아이디 뭐뭐뭐... 쓰시지 않느냐?" "혹시 "정신병자...뭐뭐 라고 하는 블로그 운영하시느냐?"

올해 중순쯤, 상지대학교 구 비리재단의 복귀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방안은 총 9명의 이사를 구재단 : 대책위 : 교과부 = 5 : 2 : 2로 배분한다는 안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 비리재단에 상지대를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겠다, 라는 안이었죠. 당연히 기존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에 반발했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안을 철폐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관련 내용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죠.

(당시 제가 올린 블로그 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포스팅을 사분위 조치에 따라 지금은 복귀한 상지대 구 재단 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관련 내용을 원주경찰서가 저에게 어제 낮에 전화로 알려 준 것입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본 바는 제 포스팅에서 구 재단을 비리재단이라고 지칭하고 몇 가지 관련 사례를 든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얘기인 듯 하더군요. 또 이 건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이 약 10여명 정도 된다고도 하고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여 당사자의 입을 막아 버리고자 하는 악질적인 수법은 그동안 구리는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구리함을 가리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아주 전형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수법 속에서 파편화된 일반 개인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에 짓눌려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판적인 여론은 점차 등을 밀려 사라져가고, 공론장으로써의 인터넷 공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공동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응 방안과 비리사학에 대한 국공립화 등 오래된 진보적 교육 이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도 공동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일치하니, 한번 재미있는 싸움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진행되는 사안들은 이곳에서도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방치한지 오래된 블로그라 이제는 거의 찾아주시는 분도 없는 블로그이긴 합니다만, 아뭏든 (참 염치도 없게스리...-_-;;;)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ngson 2012.03.10 06:37 ADDR 수정/삭제 답글

    헉 ㅠㅠㅠ...

인터넷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정신나간 단상들 2010. 10. 13. 13:20

이 글은 언론재단에서 2008 11 30일에 발행한 "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최민재 저) 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a), 포털 법무팀장(b),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c),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d) 4명의 전문가에게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물은 결과입니다.

위의 전문가목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논의는 실제 사적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인터넷이용자의 견해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3대 세습국가도 아니고, 당이 결정하면 너희는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5살 어린이의 "미쳤어"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당하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이용자는 배제된 논의와 결정은 이제 상식의 범위를 저 멀리 안드로메다 근처까지 가뿐하게 날려버린 상황입니다. (, 하긴, 현재 우리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는 거대기업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세습을 자행하고 있으니 뭐 다를 게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인터넷이용자들의 모임인 인터넷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10 17 ()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종합강의동 101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인터넷의 주인은 인터넷이용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유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는 데 대한 평가

2006 1월 도입된 영화파일신고보상제도 (영파라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고소, 고발행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주로 영화사와 DVD제작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과 시네티즌(cinetizen)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소고발행위에 대하여 사적이용이라는 주장과 형사책임을 묻기 전에 법인식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중

a.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

- 현재는 P2P나 웹하드 형태의 파일공유 사이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 적은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네티즌에 대한 법적인 제소는 개별 저작권자들이 모니터업체와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네티즌 개인에 대한 이런 법적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영화나 음악을 수천건 이상 보유하면서 P2P나 웹하드 형태의 공유사이트와 뒷거래 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업로더 (heavy uploader)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한다.

b. 포털 법무팀장

-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결여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중에 형사미성년자는 애초에 불가벌이다. , 많은 침해 가운데 고의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경우, 그리하여 상습적 침해로 상업적인 이익을 거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남발하여 합의금을 종용하는 것은 "공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의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미만의 침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의 하한선을 두어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야기한 손해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c.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 현재 적발되는 현황을 보면 다수의 네티즌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전문적인 업로더 (heavy uploader)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들은 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가 법무법인에게 위탁을 하여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d. 법학과 교수

-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권리자에게는 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손해를 가져올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법무법인에 의한 적극적인 침해자 탐색 및 배상청구와 합의종용이라는 것이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침해자에게 심리적 강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관상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합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자 측의 구제조치를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저작권법 일반의 문제로 돌아가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침해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그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2.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방식에 대한 평가

온라인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체 모니터링 및 당사자 요청 선접수 후처리 (Notice and Take-down)방식으로, 저작권 위반 콘텐츠 및 개인정보 피해, 명예훼손, 음란물,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조치 시행 중. 그러나 위법성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사이트나 서비스 전체를 블라인드 하는 사례가 많아 네티즌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중이며, 이 같은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블라인드를 요청하는 저작권자 또는 대행자와 OSP가 상호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상황임.

a.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 : 의견 없음

b. 포털 법무팀장

- OSP입장에서 저작권자 측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한 응대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영역에 한정된 블라인드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요청하는 측에서 정확한 웹상의 주소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저작권 정보만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해당 영역만을 정확하게 블라인드 하기는 어렵다.

c.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 저작권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트는 P2P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이지만 포털의 클럽이나 카페 공간에서도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포털에 해당 자료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데, 이때 전체 사이트를 블라인드(blind)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포털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순히 해당 사이트 전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포털에 관리자 권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선방법이 없다.

d. 법학과 교수 : 의견 없음

 

3. 온라인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감시시스템 운영 현황

온라인 저작권 위반 감시시스템 운영은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 미비로 저작권신탁단체, 전문 감시기관, 포털 모두 수작업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 운영방식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위반사례 적발에도 비효율적이므로 개별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감시프로그램이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a.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

- 온라인 상의 저작권 위반 감시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저작권보호센터의 감시기능에 많이 의존한다.

b. 포털 법무팀장

- 동영상에 대해서는 방송 3사와의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방송사 콘텐츠의 단순복제물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아직 유효한 기술적 솔루션이 없는 관계로 일일이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c.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 현재 저작권보호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서는 주요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해당 콘텐츠 삭제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시 문화부에 과태료 부과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보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15명의 온라인팀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적인 방식보다는 수작업에 의한 감시가 많은 상황이다. 모든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키워드검색 방식으로 위반사례를 감시하지만,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20여개 P2P사이트, 160여 개 웹하드 사이트, 5개 주요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주로 모니터링 한다.

d. 법학과 교수 : 의견 없음


4. 한·미 FTA 채결로 인한 온라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한·미 FTA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의 개념,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예외규정의 축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및 면제 범위의 불명확 및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성 지적 등 OSP 책임 규정의 강화, 저작권 존속기간의 확대 등 온라인 저작권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자는 3진아웃제도와 같은 저작권 분야의 제재 강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 역시 제재강화를 우려하면서도 OSP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면책규정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a.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

- 한·미 FTA 또는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3진아웃제도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습적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는 ID삭제와 사이트 자체 폐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국내 온라인 저작권 영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b. 포털 법무팀장

- 포괄적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OSP의 책임 명확화와 면책규정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서비스 폐쇄권한의 부여 등은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c.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 의견 없음

d. 법학과 교수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국내법이 재·개정되거나 향후 상황에 따라 한·미 FTA가 재협상되는 경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는 저작권 집행과 관련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각주:1]의 문제가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특유한 제도이며, 손해의 전보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손해배상체계와 이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저작권과 관련된 상당부분은 이미 우리 국내법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에 의하여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저작권보호기간이 원칙적으로 사후 70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5.
현행 저작권 관련 판례나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a. 저작권신탁단체 법무팀장

- 법원의 온라인 저작권 관련 판결은 소리바다판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 도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처럼 부각되어 있다. 하지만 P2P사업자나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용되는 기술적 측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책임 회피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적용 및 해석 상황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미국법원에서 적용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각주:2]을 인정하기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부당이득환수나. 범죄이익환수, 또는 구속의 형태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손해배상 차원의 판결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OSP들은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파일공유 비즈니스 모델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웹하드 기반 파일공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요 사이트들은 연 매출액이 250억을 상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전에 제소한 웹하드 기반 파일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인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b. 포털 법무팀장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104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 법에 대한 해설서에서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형태의 공유사이트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사업자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여타 OSP들에게 확대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 중에서 제 103조 제2항에 전송권 중단 요구 시 OSP즉시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되었는데, 이를 이전의 지체없이개념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33조제4항의 삭제명령권 조항은 행정부가 준사법권을 발동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지나친 권한 행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c.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또는 d. 법학과 교수 (책에서는 a.의 의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아 c. 또는 d.의 의견으로 판단됨)

- 온라인 상의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P2P서비스 사이트와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이다. 현재 이들 사이트들과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ISP로써 사이트운영자들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면책을 해주거나 책임을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P2P서비스 사이트와 웹하드 서비스사이트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보호시스템은 금칙어를 중심으로 한 필터링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후적 필터링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네티즌이 콘텐츠를 올리는 (upload)단계에서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1.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1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의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매 복제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규모를 산정해 부과한 것이 한 예이다. [본문으로]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 그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인도하거나, 침해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여침해 (Contirbutory Infringement)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기여책임은 OSP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존재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사실이나 정황을 안 경우 발생된다. 또한 OSP가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 올려진 자료에 대해 OSP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는 서면통고를 받기 이전에는 OSP는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기여책임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가 '넵스터(Napster)판결과 그록스터(Grokster)판결이다. [본문으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사분위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

정신나간 단상들 2010. 7. 29. 17:55

"비리종합선물세트" 상지대의 환골탈태, 사학운영의 전범을 보여주다.

병자군이 대학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인 1993년,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3선 중진의원이었던 김문기 전 국회의원이 개인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상지대학교에서 입학 부정과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3선 중진 의원이었던 김문기 전 국회 의원이 개인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상지 대학교에서 입학 부정과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 였지요 .

구속을 계기로 속속들이 밝혀진 상지대 구 재단의 비리는 그야말로 "비리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노골적인 편입학 장사,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폭언 및 '충성서약서' 강요, 하나의 설계도로 똑같은 건물을 5채 짓고 각각의 건물에 대정된 설계비를 횡령하는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는' 듯한 자세를 보여준 당시 상지대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가이 충격적이었고, 결국 김문기 전 의원은 '문민사정 제 1호'로 처벌되었지요.

그로부터 17년, 상지대학교는 모범적인 지방사학의 모습으로 완전히 환골탈태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10%씩을 떼어내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92년 당시 7%에 불과하던 장학금 혜택 학생의 비율은 지금 38%로 신장되었습니다. 부유한 재단이 뒤에 없어도, 재단이 자금을 착복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학교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사학개혁 실패로 촉발된 제 2차 상지대 사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차 상지대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0년간의 임시이사체제를 통해 상지대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변형윤 이사장, 최장집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정이사를 구성, 교과부의 승인을 얻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김문기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구재단은 임시이사의 정이사 구성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새로운 정이사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법원은 2007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이고, 정이사 선임은 직전 정이사 (구재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4대 개혁으로 불리는 개혁법안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사학법 개정은 표류하게 되고 임시이사 체제의 학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지대문제 역시 사분위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사분위는 햇수를 거듭해갈수록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그 면면이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구성된 지금의 2기 사분위는 그 경향이 한층 심화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를 특정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으며, 온갖 비리로 물러난 인사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된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명단, 비리재단 돌아오는가?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상지대학교 이사진 구성 비율을 구재단 측 5명, 학교 구성원 측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구재단 추천 인사만으로도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재단이사구성비율에 대한 사분위 결정에 따라 구재단 측이 추천 이사후보 명단을 보내왔는데, 통상 1.5~2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고 단 5명의 후보만을 보내온 데다, 그 5명의 후보 중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차 상지대 사태의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반드시'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한 구재단 측의 치졸한 작전일 것입니다. 관행대로 2배수 사량의 후보를 추천하면 여론에 압박을 느낀 사분위원들이 '그래도 비리 당사자는 선임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김문기 전 이사장을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겠죠.

상지대학교 정이사 선임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재단 측은 7월 27일 저녁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된 5명의 추천이사후보 명단을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상지대 구성원 쪽은 후보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과부는 구재단 측의 단수추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30일 심의를 연기할 것을 사분위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은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분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5명 인선에 5명의 후보를 추천한, 그것도 지난 1차 상지대 사태의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을 포함한 사실상의 단수후보를 추천한 구재단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문기 전 이사장의 "화려한 귀환"에만 관심이 있는 일개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김문기 전 이사장은 사분위의 5:2:2결정 이후 가진 청문회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복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글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 재직 당시 드러난 비리는 그야말로 쪽팔려서 어디다 대놓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재를 털어 만든 학교라며, 좌파세력에 의한 사유재산 몰수 사건이라고 1차 상지대 사태를 규정하고 지난 17년간 상지대를 지방사학명문으로 키운 현 상지대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사유재산" 이전에 "학교"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충성서약을 강요하고, 도서관에 학술잡지 하나 비치하지 않고 헌책방에서 '무게'를 달아 구입한 책으로 대충 채우고, 똑같은 설계도로 5개의 건물을 올리고 설계비를 착복하며, 구더기가 들어한 음식을 학생식당에 내놓는 사람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재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치부의 수단"으로써의 학교, 사학이 빚어내는 문제점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신물날 정도로 봐 왔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상지대를 시작으로 이제 겨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노력의 성과를 이제와서 한순간에 무위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7월 30일 내일, 여러분의 결정은 단지 일개 사학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더디게, 힘들지만 조금씩 진행된 교육비리 해소를 위한 역사적 움직임들을 한순간에 제로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한번, 사분위 위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ps : 현 사분위 위원 명단

▲고영주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신규)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신규) ▲김성영 성결대 교수(신규)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신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중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신규) ▲김영석 연세대 교수(중임) ▲이미현 대한변협 부협회장(신규) ▲이우근 법우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ps : 요즘 구재단 측에서 상지대사태 관련 포스팅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뭐, 고소하시느냐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제 글도 고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족상지 2010.08.08 17:55 ADDR 수정/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상지대에 재학중이자 열심히 투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8월 9일 사분위 회의가 있고 추적 60분 에도 저희학교 방송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http://www.saveschool.net